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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현대화·정보화 추진전략과 실태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n Economic Strategy for Modernization and Informatization : Focusing on 'Econom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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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을출
소속 및 직함 경남대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3-278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현대화   #정보화   #CNC기술   #북한경제전략   #군수산업   #임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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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과학화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현대화·정보화를 제시했다.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한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의 추진전략과 실태를 사실적으로 규명하고, 그 특징과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 공장들의 현대화 및 정보화 단계는 CNC 기술 및 기계도입->유연생산체계->통합생산체계->무인생산체계 구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대화․정보화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한 실태와 성과를 각 단계별로 검토하였다. 현대화․정보화 정책에 따라 생산체계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각 공정간 통합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인화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북한경제도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대화․정보화의 성과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다. 현대화·정보화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국산화 제품들(원료, 자재, 설비, 완제품)의 급증현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현대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해 향후 가장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현대화․정보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군수공업이 경제건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현대화․정보화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군수공업과 민수공업의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북한경제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