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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진노선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

North Korea’s Transition from the Economic-nuclear Parallel Development Policy to the All-out Concentration Policy for Economic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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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창희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2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병진노선   #당전원회의   #핵무력 완성   #남북정상회담   #경제건설 총력집중   #비핵화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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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체제가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국가핵심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었다. 핵무력을 증대하여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을 갖추고 국가안보를 확보하여 경제건설에 진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병진노선을 ‘정의의 핵보검’이라 하며, 항구적인 국가전략노선이라 하였다. 2016년과 2017년 동안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쏟기도 하였지만,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국가핵무력건설’을 완성하였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자신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만큼 ‘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어 미국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도, 대남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개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시그널을 받아들여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혔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었고, 고위급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진노선의 전략을 수정하였다. 병진노선의 과업 완수를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내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실행의지도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어떻게 이끌어 왔으며, 핵무력 완성의 의미를 살펴본다. 왜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던 핵을 내려놓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해봄과 동시에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는데 제약 요소는 무엇이며, 과연 지속될 것인지를 규명해 보려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