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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정치경제학

Nature and Limits of Labor Regime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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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규성
소속 및 직함 한국노동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 노동정책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20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   #노동   #노동체제   #북한   #노동정치   #황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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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개성공단 노동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단의 토대는 남한 자본과 북한 노동의 결합 및 저임금에 의한 저비용 생산을 지향하는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 패러다임이었다. 이 기조로부터 행위자, 제도적 틀, 노동정치 등 노동체제의 구성요소부터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도출된다. 이윤획득이 목적인 남한 자본, 공단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북한 당국, 과업수행 자체를 우선시하는 북한 노동자 사이에 3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의 성과와 위험이 배타적으로 분할되는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임금을 둘러싼 우회로 없는 영합 게임에 직면하지만, 행위자 간 상이한 목적함수와 북한식 노동제도는 분쟁의 비무장지대 역할을 했다. 노동정치는 이익정치와 자존심의 정치로 이루어졌다. 경제적 공동이익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이익정치는 주변화된 가운데 상이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자존심의 정치는 폭발력이 크지만 상호작용의 최소화를 통해 소극적 관리에 대체로 성공해왔다. 노동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도구화는 경제협력과 노동체제를 관통하는 작동방식이었다. 둘째, 노동체제는 비대칭-저수위 균형체제였다. 행위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점에서 균형이지만 저임금-저숙련-저참여가 조합되었다는 점에서 저수위 균형이었다. 또한 넓은 공동이익지대와 제도적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남한 기업의 이윤창출과 북한의 자존심 수호라는 상이한 가치가 짝을 이루는 비대칭 균형이었다. 셋째, 노동체제에는 파괴보다는 유지요소가 강하게 작동하여 고도의 안정성을 누렸다. 비대칭-저수위 균형의 노동체제에 의한 경제협력의 성과가 우수할수록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 전략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점은 개성공단의 역설이다. 향후 핵심 정책과제는 남북의 공동출자로 기업을 설립하고 남북 노동자가 공히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고진로 합자공로(高進路 合資共勞)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는 고품질-고숙련․고임금-고참여의 상향적 선순환 관계에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