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대화·교류협력의 상대자로 인정한 이래 ‘선평화 후통일’의 대북·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을 거치면서 대북·통일정책도 ‘대북포용’에서 ‘대북압박’으로 진보에서 보수를 오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의 공약, 국정과제,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통일정책방향을 밝혀오다가 2017년 11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으로 정리·제시했다. 즉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포용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서 ‘대북정책’ 대신 ‘한반도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추진과제는 ①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 ②남북대화재개 및 남북기본협정체결, ③남북교류협력재개 및 활성화, ④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해결, ⑤평화통일 공감대의 확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역도 해왔는데 향후 평화증진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와 국제적 공조 바탕위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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