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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NF 조약 탈퇴 선언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The U.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INF Treaty and the Future of East Asi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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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병구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INF 조약   #재래식 군비경쟁   #핵 군비경쟁   #제한핵전쟁   #미사일   #이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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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INF 탈퇴 선언은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반 그리고 INF 조약의 대상국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지속적 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군비통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과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의 핵심 구조였던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를 견인하는 중대한 진전이었던 INF 조약이 체결 30여 년 만에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향후 강대국 경쟁의 심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이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 INF 조약의 폐기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안보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INF 조약의 폐기 이후 미사일과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한 재래식 군비경쟁이 본격화하 것이다. 둘째, INF 조약의 폐기는 국제 핵군비통제 모멘텀의 상실과 수직적 핵확산 및 제한핵전쟁에 대한 우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도전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