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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동향분석 : 중점 협력분야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A Trend Analysis on Inter-Korean Cooperation : Focusing on Prioritized Sectors and Actors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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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경심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협력   #남북관계   #동향분석   #내용분석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연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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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협력에 관한 개념과 정책 인식에 근거하여 남북의 주요 협력분야와 행위자의 유형과 특성에 입각한남북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분석과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본 연구는남북협력에 관한 법제 및 정책, 정책 실행의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남북협력의 정책 및 법적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협력분야는 대북지원의 형태로 경제협력과 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협력분야도 다각화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외에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관, 민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남북협력의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남북 정부 간 직접 대화를 우회하여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협력, 북한 접경지에서의 초국경협력, 인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자 또는 삼각협력 방식이 주요하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협력 분야와 행위자가 다양해짐에 주목하고, 효과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원칙수립, 거버넌스 구축,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로드맵 도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