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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의 정치경제학

A Political Economy of Trans-Korea Railway and Trans-Continental Railway

상세내역
저자 임형한국지역개발학회지백
소속 및 직함 성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1-27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철도   #한반도종단철도   #대륙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남북통일   #임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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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남북철도 연결,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 연결, 남북경제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한반도 주변국가들,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남북철도 연결과 이로 인한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결, 남북경제 협력과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은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되고,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 정치역학, 국제정세 속에서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남북철도만 하여도 북한은 이를 감당할 재정이 없고, 남한 단독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철도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결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가 경합하고 있고,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더 복잡하고 속내를 알 수 없다. 남북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명분과 실리는 다르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 주도 하의 ‘서방 동맹’으로 기울어서, 미국의 동맹국가 국경을 맞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또 남한과 북한의 마찰을 이용해서 중국의 국익을 증진할 기회를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중국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는 내어준 상태에서, 통일한국의 태도는 경계의 대상이다. 통일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취하면서 일본을 견제한다면,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하여 가장 이해의 대립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이 미국 주도 하의 ‘서방 동맹’으로 기울어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세력균형에서 미국에 더 큰 힘이 실리는 것을 바라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