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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US Policy Determinants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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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헌경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3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 결정 과정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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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핵확산 금지에 주력해 왔으며, 그 일환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주목표로 삼고 정책 결정에 임하고 있다. 그 과정에 있어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정책 방향, 외교안보 관련 정책결정자의 객관적, 주관적 인식, 정보기관의정보, 의회와의 협력 등의 내적 직접 요인과 민간단체의 영향, 한반도 문제 전문가 견해, 국민의 관심과 언론 보도의 내적 간접 요인이 작용한다. 또한 국제구호기구의 대북지원 요청,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정책, 한ㆍ미 정책공조와 남북관계와 같은 외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적 직접ㆍ간접 요인과 외적 요인들을 분석해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