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각국은 육지 부존자원의 고갈 현상으로 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사활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에서의 주권적 권한 확대는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켰고, 도서와 바다를 자국의 주권적 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도서의 판단과 효과적인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 등의 안보환경으로 한반도 전략도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간과한 부분이 있으며, 임무 및 역할의 개념 정립 및 전략도서의 운용개념 구축 등은 부족하였다. 이제는 남북한의 안보환경 변화, 주변국들의 해양영유권 강화 등을 고려하여 전략도서 역할과 운용개념 등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와 전략도서의 중요성은 증대되나 전략도서에 대한 개념정립과 한반도 부속도서에 대한 군사전략적 가치판단 근거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도서에 대한 개념과 주요 전략도서 운용개념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도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략도서에 대한 정의를 해석적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설정된 전략도서의 개념으로 외국의 전략도서(금문도, 오키나와)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요 전략도서를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전략도서에 대한 운용방안을 개략적으로 전략도서 역할, 임무, 위협대비태세, 작전수행체계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운용방안은 자료의 제한으로 포괄적인 방향과 기준만 제시하였지만, 한반도 전략도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임무와 역할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략도서 역할과 운용개념을 고민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