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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

North Korea’s In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Issues of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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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정엽
소속 및 직함 (재) 세종연구소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37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비핵화   #디커플링   #확장억제   #핵우산의 신뢰도   #한미동맹   #우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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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은 북한의 불안전 비핵화와 한미동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디커플링 논의의다양성과 확장억제, 핵우산의 신뢰도와 디커플링에 관한 일본, 한국의 우려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제공의 부담, 트럼프 집권 하 디커플링의위험성 증대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미국과 한국의 내생적 변수의 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과거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에서는 동맹국들은 동맹을 유지하는 데대한 지속적 의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던 반면, 최근 논의되는 한미 간의 디커플링은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동맹 내부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우려가 증가하고 한일협력도 요원한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부분적 비핵화에 그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불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을 한일 공동의노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