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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하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An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Attack Under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Preparations against th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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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6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핵   #한국전쟁   #기습공격   #핵대응전략   #한미동맹   #핵억제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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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방안들을 상정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핵무기의 사용과대응에 관한 이론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가능한 도발 각본을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목표, 방법, 수단으로 나눠서 제시하였고, 결론을 통하여 한국의 정부, 군대, 국민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였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기습점령하거나 서울을 대산으로 제한된 공격을 감행하거나 6.25전쟁과 같이 전면전쟁도 발발할 수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공세적 연합억제전략’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자체적인 재래식 응징보복력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고, 억제 실패 시에도 ‘즉응반격전략’으로 북한의핵무기를 조기에 파괴시키면서 북한지역으로 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를 달성한 상태에서 억제와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