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에 의한 核독점’이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있다. 1945년지구상에 核시대가 열린 이래 군사적으로 대치한 당사국 간에 어느 한쪽의 핵보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한 사례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국민을 북핵의 볼모로 만든 오늘의 현실은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자초한 뼈아픈 대가이다. 훗날 역사는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이 추진했던비핵화외교를 ‘서희 담판’과 대비하여 건국 이후 최대의 외교참사이자 되풀이해선 안될 안보참사로 기록할 것이다. 후손에게까지 짐으로 남겨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의안보가 바로서야 하며, 그 첫 발은 비핵화외교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겸허한 반성이다. 북한은 전술적 후퇴 차원에서 수용한 비핵화 용어를 공세적으로 역이용해서 韓美를 기만하여 시간을 벌고 보상을 챙기면서 핵개발에 성공했다.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비핵화외교의 장막 뒤에서 핵개발에 전력하면서 주한미군 축출과 한미동맹 와해를 포기한 적이 없다. 반면에 韓美는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한의 핵포기일 것으로 믿고 경제･외교･안보적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북한을 설득했고, 이제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군사적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실정이다. 북핵문제는 해결하는 데한 세대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전임을 인식하고, 인내와 끈기, 차분함과 긴 안목을 갖고북핵폐기와 평화통일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장기 북한관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핵개발로 형성된 불리한 안보구도를 타파하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드를 만들고 유리한 판을 짜서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잡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