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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 평화절대주의의 위험성 경계의 관점에서

Desirable Direction of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in View of Cautioning "Peace Absolu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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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성호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7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평화구축   #비핵평화   #실질적 평화   #평화체제   #휴전협정   #평화협정   #정치·군사적신뢰구축   #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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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반도 평화’의 청사진은 비핵평화, 안보평화, 인권평화, 교류평화,북한의 대남혁명전략 포기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겉치레 합의에 기초한 평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로는 지속가능하고 튼실한 평화를 이룩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은 ‘체제 형성의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합의문 하나 더 채택하는 ‘제도적 평화’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 평화’에 주안점을 두고 착실하게 ‘평화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정치·군사적신뢰구축을 통해 먼저 평화 제도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이런기본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으로는 ①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 구축, ② 평화체제전환 시까지 휴전협정 유지·준수, ③ 평화와 인권 의제를 결합한 대북정책 추진, ④ ‘조건’에기초한 전작권 전환 모색, ⑤ 대화·제재·억제의 3박자 평화관리정책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는 ‘실질적 평화’ 구축이 완성되었음을 ‘확인·선언’하는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