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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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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경희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0-23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유엔   #개발협력   #국제협력   #게임이론   #오스트롬   #사회-생태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   #글로벌 거버넌스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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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5년 시작된 개발협력을 매개로 작동한 북한과 유엔의물 협력이 진화하고 있음을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로 실증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북한과 유엔의 개발협력 유형은 ‘단기협정’에서 ‘장기 협정의 성격이 혼재된 단기 협정’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이 최적의 균형이라면, 거시적 수준에서 장기 협정으로 이행은 북한과유엔의 진화하는 협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강한 공여자에서 계몽된 공여자로 전환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맞물려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진화’이기도 하다. 특히이 과정에서 목도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장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의 면모는 북한 다시 읽기를 요청 한다. 북한-유엔 협력 게임이 보여 주는 협력의 진화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인정신(artisanship)의 발현과정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협력을 상상하는 데도 유의미한 함의를 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