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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추진방향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치훈, 윤경준, 이향숙
소속 및 직함 9호선메트로주식회사
발행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지 국토계획
권호사항 5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7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한   #경제협력   #교통   #물류   #SWOT-AHP   #김치훈   #윤경준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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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남북의 경제협력 및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교통물류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新)경제지도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포괄적인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한바 있다. 최근 남북경협은 철도 및 도로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진척을보이고 있으며, 해운과 항공의 경우 UN 대북제재 완화 시 바로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계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북한 시설을 파악하는데 치중하였고, 주로개별 인프라 건설 또는 재원조달 방안을 주요 결과로 도출하여, 종합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안병민·김선철, 2011; 안병민·성원용, 2006; 성낙문 외, 2005; 안병민·손지언, 2001; 김연규 외, 2000). 추상호 외(2014)는 효율적인교통·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SOC 개발방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최근의 정세 변화 이전에 수행된 연구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북한 교통·물류시스템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반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교통물류 협력을 위한 철도, 도로, 항만, 철도의 각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실질적 남북경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