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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Analysis of North Korea’s Road Policies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Road Link

상세내역
저자 남성욱, 황주희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
권호사항 1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48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교통   #북한 도로   #남북도로협력   #남북관계   #남북협력   #남성욱   #황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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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남북 은 2018년 6월 철도・도로 협력 분과 회담을 개최하고 12월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19년 2월에는 남북이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교환 하는 등 남북은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토대라는 도로 인프라는 왜 북한 정권수립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필요도로의 62%만이 건설되었을까? 북한 지역에 필요도로 연장을 위해 남북협력을 실 시할 경우, 북한의 도로 인프라 현황,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북한의 도로 그 자체가 가지 는 정치적 기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한의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정보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일부 도로 현황을 확인하면서 김일성, 김정 일, 김정은 시대의 정책의지 및 시대 상황을 고려한 북한의 도로정책에 관한 의도를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