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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in South Korea and the Improvement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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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남설
소속 및 직함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발행기관 한국경찰학회
학술지 한국경찰학회보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3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북한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   #백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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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12월까지 남성 9,161명, 여성 23,315명 등 총 32,476명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정착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로 편입되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취업보호담당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거주지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이 하고 있어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실효성 있는 거주지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구분을 위한 제도개선,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 강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