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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Military Innovation, its Success and Failure: “Future of War” and “War of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신성호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9-9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군사혁신   #군사기술   #미래의 전쟁   #전쟁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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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한국군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쟁의 형태와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전쟁의 미래’와 그 위협의 주체와 성격이 바뀌는 ‘미래의 전쟁’ 두 분야 모두에서 거대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먼저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드론과 3차원 프린터, 로봇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은 전쟁의 양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군사기술 혁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전히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군이 21세기 군사혁신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더욱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3차 상쇄전략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효과적 적용과 도입을 통한 작전과 교리, 군 구조 및 운용의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북한과의 대규모 지상전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급변하는 지정학과 세력경쟁에 대비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북한군과의 정규전뿐 아니라 우발적인 핵사용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동시에 대비하고 관리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한이 최근 집중하는 사이버 전쟁이나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칭 전략에도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비 통제가 공고화돼는 미래를 상정하여 한반도 주변의 다른 안보위협, 중국이나 일본과의 장기적 군사경쟁이나 마찰에 대비하는 새로운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우리 군이 현재 상정하는 군사작전이나 임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과 작전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 한국의 국방개혁은 새로운 무기체계와 군구조의 개혁을 추구하는 기술주도 ‘전쟁의 미래’ 군사혁신이 한반도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미래의 전쟁’ 군사전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