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효과적인 통일정책기능 수행을 위한 통일부 조직개편에 관한 소고

Thoughts on Reorganizing Ministry of Unifcation for Efective Unifcation Policies

상세내역
저자 유상엽, 이규민, 조정현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융합사회연구소
학술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2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조직개편   #정부조직   #통일부   #통일정책   #유상엽   #이규민   #조정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5년 단임제의 특성상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일관성을 갖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통일부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일관적인 통일정책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제 1 안은 통일부를 헌법기구로서의 통일위원회로 대치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독립적으로 중장기적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집행하는 것이다. 제 2 개편안은 통일부를 무소속 기관성격의 위원회로서의 통일위원회로 대치하여 독립적으로 장기적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제 3안은 대통령직속 통일위원회의 설치로 현 통일부의 위상을 격상시켜 여러 부처로 분산된 북한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제 4안은 현 통일부의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흡수하여 중장기적 통일정책 수립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