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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Water Governance Transition i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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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경희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47-38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공유지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   #북한 식수   #물 협력   #급수사령체계   #개발협력   #유니세프(UNICEF)   #물 위생 프로그램(WASH)   #다중심 거버넌스   #집합행동   #팔각조직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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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물 비극을 고찰하고 그 비극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시도이다. 그 과정은 물을 연구한 정치학자이자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오스트롬(E. Ostrom)의 표현처럼, ‘지금-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주목하고 ‘조심스러운’ 경험의 실천적 영역을 미래라는 시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상상력을 요한다. 북한 물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누가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지구적 의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비극을 넘어서는 해법은 홉스(T.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과 이를 계승한 하딘(G. Hardin)의 ‘국가’ 혹은 ‘시장’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한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로 집약된다. 북한은 1995년 심각한 수해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유니세프(UNICEF)와 지속적인 물 협력을 해오며 다중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대안이 지지되는 조심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중심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중심 거버넌스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은 의사결정 체계의 구조적 재조정을 수반할 뿐 아니라 ‘다중심’이 담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내부 세력들이 향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북한의 변화를 물 거버넌스 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시도는 물이라는 자원이 북한에게 가지는 의미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협력이 추동한 북한의 변화를 실증하는 작업은, 현재적 읽기에 그칠 것이 아닌 미래의 협력을 상상해야 한다는 작은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