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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철도(TKR-TSR) 연결의 정치학 : 과제와 국제협력

Politics of the TKR-TSR Linkage : Challeng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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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지원
소속 및 직함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0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新)북방정책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국제협력   #북한의 비핵화   #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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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정치외교의 다변화, 북한의 비핵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위해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실효적 효과 달성을 위해 신(新)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을 제시했다. 이 구상의 실현까지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지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현대판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동북아 ‘다자협력’의 중요한 모델로서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 운송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운송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와 극동지역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을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러 철도를 매개로한 육로 연결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러시아와의 철도 협력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고이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경협의 상징인 남북철도 연결을 매개로 한 한반도종단철도와(TKR)와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에 필요한 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봄에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