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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대북의식 변화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anges in Awarenes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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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환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학술지 경제와 사회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81-41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정전체제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대북의식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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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랜 기간 남한 사람들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끼쳤던 ‘반공·반북주의’가 터 잡고 있던 판은 대결적 남북관계와 대결적 북·미관계를 양대 축으로 하는 ‘한반도 정전체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바로 이 판을 한반도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로 만들어진 한반도 정전체제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남한 사람들의 대북의식도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 면서 대북의식이 크게 바뀌었다. 2007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던 긍정적 대북의식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대북 안보불안의식도 늘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남한 사람들의 대북 의식은 2018년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면서 급변했다. 긍정적 대북의식이 하락세를 벗어나 급상승했고, 2009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 는 응답이 불신한다는 응답을 넘어섰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북한 변화에 대한 긍 정적 의식이 부정적 의식을 앞섰고, 대북 안보불안의식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 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19년 봄 현재 긍정적 대북의식은 2018년 하반기 남 북 당국 간 군사적 화해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영향으로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당분간 남한 사람들의 대북의식에는 남북 당국 사이에서 펼쳐 지는 사건들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패가 더 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