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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경하의 남북교역 원산지검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 Improvement of Origin Verification of South-North Korean Trade under FTA Environment

상세내역
저자 고재길, 김진섭
소속 및 직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학술지 국제상학
권호사항 3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28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교역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검증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고재길   #김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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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전 세계적인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최근 원산지검증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에서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확인과 검증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조사 및 남북교역 원산지위반 판례 및 사례조사를 통해 원산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남북간 거래에서의 효율적 원산지검증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남북간 원산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원산지 발급․확인기관 재선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북한내 산업별․품목별 생산시설 현황 DB 구축 및 남북교역 원산지검증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당분야 전문가 육성 및 관리역량 강화가 중요성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제품의 원산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중국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간의 원산지규정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북한 당국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간 원산지규정 적용과 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