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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교안보전략 2030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until 2030

상세내역
저자 윤덕민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3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일본 전략   #미일동맹   #인도태평양구상   #일본핵무장   #윤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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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2030년까지 지역패권을 꾀하는 중국의 팽창,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대두, 보호무역시대, 지정학과 힘의 정치 시대 부활이라는 새로운 전략환경의 변화에 처하여, 상대적 국력 저하와 고령사회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일차적으로 미일동맹을 심화‧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환태평양경제권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선 국내적 측면에서 군사력을 국익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틀을 정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