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지역 지국토계획가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경협 사업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ppraisal of Land Value in North Korea – Focuse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상세내역
저자 정경주, 김현수
소속 및 직함 NH농협은행
발행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지 국토계획
권호사항 5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3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경협   #북한토지   #감정평가   #개성공단   #남북철도   #정경주   #김현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현재 북한은 토지임대료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투자가의 입장에서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베트남도 개혁·개방정책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토지사용권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지가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북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활한 토지임대료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 토지이용권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지가평가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남북경협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하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에 대한 사례분석법을 활용 하였다. 문헌 검색일시는 시작일은 제한 없이 종료일은 2019년 8월이었으며, 검색어는 “북한 토지평가”, “북한 토지가격”, “북한 토지”였다. 연구절차는 첫 번째, 국내외 서적, 논문, 학술논문, 신문, 북한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을 수집·분석하고, 북한의 지가평가와 관련한 법률·규정및 이론 등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중국·베트남·구(舊)동독 및남한의 지가평가와 관련한 법률, 이론, 과거 평가사례 및 실태를비교·검토하고, 북한의 최근 연구동향 등을 분석하여 현재 북한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가평가방안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이론 및 분석자료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북한지역에 적용가능한 지가평가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