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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

An Analysis on three major variables concerning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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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경근
소속 및 직함 경성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79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북핵   #협상 전략   #트럼프 행정부   #FFVD   #CVID   #단계적 협상   #김정은.   #조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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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미 간의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유의미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변수를 분석했다. 첫째, 북한 핵능력은 이미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북한 핵탄두와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가 대단한 난제임을 뜻한다. 둘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유지의 이념적 근간이다. 북한에게 괄목할 경제성장은 오히려 위험하고, 제재 해제와 경제 회생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북한 핵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만, 더 중요하게 ‘국방에서의 자위’를 위한 사활적 요소이다. 이 또한 핵 폐기 수용이 어려운 일임을 말한다. 셋째, 미국은 여러 차례 협상 목표와 방법을 변경해왔다. 여러 요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대한 핵심 위협의 제거를 포함한 부분 비핵화에 실제 목표를 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효과적 잠정 합의, 동맹과 비핵화 지지국들의 결집, 북한이 안보 위협은 덜고 유익성을 느끼는 협상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