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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조직의 독재체제 장기화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Prolongation and Efficiency of Dictatorship in North Korea’s Power Organizations

상세내역
저자 차성근
소속 및 직함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 주관성 연구
권호사항 (4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7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체제불변형   #체제변동형   #권력조직   #주관성   #차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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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권력조직의 독재체제 장기화와 효율성에 대한 탈북자의 인식유형을 밝히고자 Q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권력조직의 독재체제 장기화의 효율성에 대한 탈북자들의 2개의 주관성 구조를 발견했다. 첫 번째 유형은 김일성 가문은 유일한 신적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 유형에 속한 탈북자들은노동당이 국가 전체영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군부와 3개 보안기관(보위성, 보안성, 보위국)이노동당의 당적⋅행정적 통제체계에 철저하게 장악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언론이 독재자를 우상화하고독재체제 미화에 첨병역할을 하며 경제는 노동당 주도의 군수경제가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잠식하여 내각 주도의 민수경제가 허울뿐 이라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을 “체재불변형”이라고 명명했다. 두 번째 유형은 북한군이 주민들의 반체제 폭동이 확대 될 경우 김일성 가문에 대해 반기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3개 보안기관이 상호 대립하며 견제하는 등 독제권력의 변화 가능성과 사적 재산의 무한한 축적이 가능함에 따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방정책 수용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 유형이다 .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을“체재변동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