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분석할 때에 전문가들은 주로 전망이론과 군사적 방어목적설로 설명해왔으나 북한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준수해왔다는 점과 핵무기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정책모형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 역대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그 목표는 합리적이었으나 위협 인식 부족과 정책대안의 제한으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협 인식 부족의 토양 위에 확고히 자리 잡은 방어적 군사목적설과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이중 봉쇄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북 핵 대응의 주무부서인 역대 국방부의 조직 산출물들을 조직행태모형에 적용해 본 결과 정부의 화해와 협력, 평화라는 대북정책기조에 따라 북한 핵 위협 인식을 삭제하거나 축소, 완화시키는 등의 순응적 모습을 보여 왔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 핵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하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어려움, 점진적인 예산반영 등 관료조직이 갖는 특징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