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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On Fruits and Limits of Summit Talk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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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병철, 주인석
소속 및 직함 한반도전략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4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판문점 선언   #대북제재   #박병철   #주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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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행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지난 2017년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뒤로 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다섯 차례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급속하게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최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4.27.)’의 선언문으로 등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평화 공존의 기대를 높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6.12.)’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2.27.-28)에서 ‘비핵화 대상’과 ‘대북제재 해제 범위’의 등가물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 차례 진행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은 새로운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회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셈법’의 차이로 결렬된 상태이지만,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과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등장 등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한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지적 공감대를 확인하며, 한반도의 평화조성에 기여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인지적 공감대가 실효적 조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근원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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