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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방향과 과제

Strategic Directions and Tasks of Korea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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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강녕
소속 및 직함 조화정치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11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평화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4·27판문점선언   #전략방향   #우선과제   #김강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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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방향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련논의와 제약요인, 한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방향과 우선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한반도는 6·25전쟁 정전이후 정전체제는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해왔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논의가 결실을 거두기 위한 전략방향으로는 ①한국주도·국민공감의 한반도 문제해결, ②점진적·단계적 평화체제 구축, ③강한 안보와 남북한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유지, ④상호존중·교류협력 증진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 ⑤국제사회의 협력유도와 국제레짐으로의 발전을 들 수 있고, 군사적 우선과제로는 ①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완전한 비핵화, ②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③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들 수 있다. 향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합의내용의 이행이다. 이를 위한 우리정부의 치밀한 안보·외교·통일전략과 단·중·장기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