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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가예산수입제도의시기별변화와전망 -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and the Prospects of National Budget Revenue System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urnover revenue and Profits from enterprises of State-owned production enterprises

상세내역
저자 최정욱
소속 및 직함 KPMG 삼정회계법인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7-357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과세요건   #국가예산수입법   #가격체계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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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의 시기별 변화에 대하여 과세요건 개념을 기초로 비교·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후,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격체계와 거래수입금, 분배기준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연계하여 시기별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과세요건 개념에 기초한 비교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으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념상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도매가격 정책과 분배기준의 빈번한 변경은 예산수입 증대, 인센티브 강화 및 그를 통한 생산증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장가격의 확대적용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했고, 분배기준을 변경하여 생활비 부분도 기업성과에 연동시키면서 동시에 생활비 부분을 예산의 원천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예산수입의 증대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판매수입에 기초한 추계과세 성격의 소득기준 분배방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북한도 중국·베트남과 같은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