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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 분석

Analysis of Simultaneous Causation between North Korea'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Military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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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종문
소속 및 직함 코리아연구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98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경제적 상호의존   #군사분쟁   #상호인과성   #평화   #번영   #평화경제   #오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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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변화와 군사분쟁 발생에 대한 상호인과성을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관계 회귀분석 결과 북한이 군사분쟁을 발생시키면 경제적 상호의존은 감소하며,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면 군사분쟁이 일어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은 상호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군사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 상호의존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면 지역통합과 평화를 촉진시킨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의 상호작용 효과는 북한도 국제정치체제 하에서 움직이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군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적인 요인이 정치·군사적 요인 보다는 평화와 번영에 적용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성장은 군사분쟁을 억제시켜 평화를 보다 굳건하게 만들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