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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북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A Study on Kim Jong-un’s Coercive Diplomacy and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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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주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8-13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핵   #권력승계   #강압외교   #미중관계   #정상회담   #이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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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외교에서 군사력은 핵심적인 실행수단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여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북공격 억지부터 북미관계 개선까지 외교목표를 진전시키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추진해 왔다. 이 글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외교를 셸링의 강압외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무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김정은의 외교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북미관계(외교)와 분리하여핵억제력(군사)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까지핵무장에 전념해 오다가,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한, 미, 중과 정상외교에 나서는 극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김정은의 외교가 1) 장기적 관점에서 구상되고, 2) 핵무력 ‘증대’뿐 아니라 ‘제한’까지 강압수단으로 활용하며, 3)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으로서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포괄적해결을 추구하고, 4) 미중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