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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인가?

Are North Korean Residents ‘Our Co-nationals’? : Korean Nationalism and the Boundary of Koreans in the 1980s and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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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범수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7-35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주민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남북 분단   #민족주의   #포섭과 배제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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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에 초점을 맞춰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948년 분단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닌 ‘제3의 존재’로표상되며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경계해야 할 대상’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식량난이 불거지면서 ‘우리가 구호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단일민족 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족주의가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