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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A Study on the health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상세내역
저자 문재태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1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건강증진   #의료보장   #생계지원   #문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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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김정은 집권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에는 없던 북한이탈주민의 재 입북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2019년 9월에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주민의 목숨을 건 탈북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 중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를 거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초를 겪으면서 각종 질병에 걸려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입국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열악한 건강상황은 대한민국에의 성공적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통한 성공적 정착유도는 기본권 보장의 확대는 물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석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