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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무역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Peninsula Trade in Line the Opening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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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기문, 최재헌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학술지 무역상무연구
권호사항 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3-31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한반도 무역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일대일로   #북미회담   #한기문   #최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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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시장으로서 경제 파트너이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영역을 넓히는 데 주효하겠지만 미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UN 경제제재하에서 경제개방을 통한 살길을 모색하고 있고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극동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동북3성을 개발하면서 일대일로의 축을 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신 북방 정책과 연계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신 남방 정책과의 접점을 찾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음은 물론 안보적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대외개방이 되면서 중국·러시아·일본·미국이 북한에 FDI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북·미 긴장이 풀리게 되어야 가능할 것인 바, 한국은 우선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북한의 접경지역에의 투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일대일로와 신동방정책에 참여를 하면 우리의 신남방과 신북방정책은 남과 북이 연계된 한반도 무역이란 새로운 장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