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역사적 맥락으로 간주하고 세습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백두혈통의 뿌리를 항일무장투쟁에서 찾는다. 이러한 항일무장투쟁은 군사적 기풍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적통이며, 군 엘리트는 체제 보위의 핵심세력으로 3대 세습의 중요한 지원세력이다. 김정은이 집권 한 이후 당국가체제로 정상화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였다.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군부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시각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이 세습승계와 당국가체제라는 특성에 주목하면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북한 권력의 중핵으로 볼 수 있는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와 주석단 에서 차지하는 군 엘리트의 비율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이 집권했던 시기에 군 엘리트는 빨치산 출신을 기반으로 1961년 제4차 당 대회 이후 당정군 주요직위에서 핵심엘리트로 성장했으나, 1969년 군사모험주의로 숙청 된 이후 입지가 약해졌다. 김정일 시대는 선군정치로 당 기능이 형해화되면서 군 엘리트가 약진했다. 김정은이 집권 한 이후 군부에 대한 강제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하였으나 군 엘리트가 차지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내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군 엘리트의 위상은 김정은 집권이후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다. 군 엘리트는 빨치산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만경대혁명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특권층으로 양성되면서 당정군 주요직위에 겸직되어 일정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