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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략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우회 전략으로서의 개발협력

The Political Economic Logic of DPRK Nuclear Strategy: Separative Engagement as a Prox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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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상원, 권용석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발행기관 한국비교경제학회
학술지 비교경제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11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주인 – 대리인 문제   #정치경제학   #북한 비핵화   #경제 제재   #구조적 관여   #윤상원   #권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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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북전략과 북한의 정치경제 사이의 관계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과 주민 사이의 주인 – 대리인 문제가 대내적 체제안정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주요한 원인임을 탈북, 부패, 통제수준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확장시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접근방식, 즉 비핵화의 우선 이행을 요구하는 제재 중심의 전략과, 관계적 관여의 우선적 제공에 이어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관여 중심의 전략이 모두 여과의 문제로 인해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비핵화 전략의 장단을 분해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적 전략은 비핵화의 대가로 분리적 관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제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관여는 북한이 수용가능하면서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는리트머스 용지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국영기업 육성과 광물자원에 대한 주변국들의 개발 참여를 분리적 관여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