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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의회 간 교류 사례가 남북 국회회담에 주는 시사점

Inter-Korean Parliamentary Meeting?: Lessons fro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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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현모
소속 및 직함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동서독 의회회담   #연방의회   #인민회의   #남북한 국회회담   #국회   #최고인민회의   #양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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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 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회담을 추진하면서 예비접촉 2회, 준비접촉 10회 등 총 12회의 접촉을 통해 본회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남북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결국 실제 본회담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는 다시 북한과의 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분단국에서 의회 차원의 접촉과 교류가 있었던 대표적 사례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 1949년 분단 후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 전까지 서독의 연방의회(Bundestag)는 동독의 인민회의(Volkskammer)와 접촉하여 교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시기 동서독 간 추진되었던 의회회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회담의 추진에 앞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조심해야 할 사항 등 보다 현실적인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