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China Border Management System

상세내역
저자 오수대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7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국경관리제도   #공동관리 모델   #북․중 국경   #남북한 접경   #오수대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 추적 및 북․중 국경관리제도와 중국 주변국 국경관리제도의 비교를 통해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김일성 시기에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립과 발전이 있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한중수교와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해 국경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김정은 시기에는 국경관리제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는 정기적인 국경 연합검사,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통행질서 관리 등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변국들은 하천을 지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자의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경관리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으며, 국경 관리를 위한 협조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양측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장기간 적용되어 온 ‘공동관리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