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한반도 사이버 군비 통제 실현 가능성 연구

A Study on Options for Cyber Arms Contro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상호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지 국가정보연구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5-89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사이버 군비 통제   #군축   #신뢰구축   #UNGGE   #사이버범죄협약   #이상호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에게 핵과 사이버 능력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다. 이 두 요소는 북한을 지탱할 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비대칭 능력 기반 양대 억제력이다.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사이버 분야 우위를 확보했으며 북한의 경제·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사이버 군비 통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한 유화 분위기에서 북한에 사이버 조약 추진을 위한 협의를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나 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확보하고 남북 간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성공한 대표적인 군축 사례인 ‘항공자유화조약(OST: Open Skies Treaty)’과 ‘화학무기금지조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응용하여 사이버 조약에 적용해볼 만하다. 또한 ‘사이버범죄협약’과 UNGGE(UN 정부전문가그룹)의 경험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간 정치적인 의지가 있다면 시도할 만한 도전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