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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계약관행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 of Contract and CISG Application in South-North Korean Trade

상세내역
저자 고재길, 유정근
소속 및 직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학술지 국제상학
권호사항 3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6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국제물품매매협약   #CISG   #국제무역계약   #남북교역   #유엔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   #고재길   #유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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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남북교역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남북교역 계약관행을 살펴보고, CISG의 주요내용 분석을 통해 남북교역에의 적용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연구 및 남북교역 현장의 물품매매계약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계약관행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남북교역 계약체결 개선 및 CISG 적용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그동안 남북교역의 계약 관련 전반에 걸쳐 국제적 거래관행과의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조항 구성과 내용측면에서 모호한 표현 및 필수조항 누락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성 측면에서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 성격에도 불구하고, CISG 적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계약유형별 적용범위에서 일반교역은 포함되나 위탁가공교역 방식은 건별 성격과 방식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약의 배제를 합의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협약적용의 유보 여부는 추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