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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Childcare Services i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Focused on German Childcare Service Integration Experience

상세내역
저자 민기채, 주보혜
소속 및 직함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7-10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보육서비스   #통일   #서독   #동독   #북한   #민기채   #주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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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전 동서독의 이질적인 보육제도가 통독 이후 어떻게 하나의 제도로통합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남북한 보육제도의 이해를 목적으로 보육법령을 서술하고 이를비교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통독 전후의 보육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통독 이전 서독과 동독의 영유아 보육정책을 각각 살펴본 후, 통합과정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분단 후 서로 다른 보육서비스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통독 당시두 지역의 보육서비스는 제도적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서로 다른 보육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던 경험은 통일 한반도의 제도 통합 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동서독의 보육서비스 통합과정에서 서독 주도의 통일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기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 점과 동독 지역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중점을둔 교육 및 보육 과정이 통독을 전후하여 예외 없이 삭제된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독일의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통일 후의 보육서비스 통합 방향을 거시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