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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기 체계와 한국의 군사·안보전략

New Weapons Systems and Korean Security

상세내역
저자 조경근
소속 및 직함 경성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7-31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신무기   #로봇 무기   #극초음속 무기   #레이저 무기   #국가안보   #전략무기   #동북아 정세   #군사전략   #조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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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사는 신무기 체계의 등장이 전쟁의 양상과 승패를 갈라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는 과학, 기술적인 노력은 대단히 활발하다. 아직은 핵무기와 ICBM 등의 전략무기가 전쟁과 국가안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이런 양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런 신무기 체계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로봇 무기,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들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들 신무기의 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다행히, 한국도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신무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군사강대국들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거나 혹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의 심화를 볼 때,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대국으로의 등장에 오히려 더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 현재 눈앞에 있는 안보위협만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에 급급해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머잖은 장래에 더 큰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무기 체계의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군사·안보전략의 구축이 시급하고 중대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