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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실태와 대책

North Korea’s Illegal Drug Use and Abuse:Current Situation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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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옥경, 윤여상, 이관형, 김성남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연구소
학술지 동아연구
권호사항 3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7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마약   #북한주민   #마약사용   #마약중독   #통일전환기   #양옥경   #윤여상   #이관형   #김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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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의 마약 사용 및 중독의 실태를 밝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및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마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의 실제 경험이 있는 18명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6.5%가 마약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현재 북한에서 마약은 “미물이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많은 마약 사용자들이 중독의 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자신들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실질적인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북한 당국에 의한 마약 단속 시 법적 처벌로 귀결되고는 있으나, 단속 등 법적․제도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조속히 전문치료를 도입하고 마약퇴치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마약에 노출된 경험을 가진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전문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