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 화폐의 ‘고전적’ 순환 메커니즘 분석 : ‘화폐생산경제로서의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

An Analysis of the Classical Circuit Mechanism of North Korea’s Money: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Economy as a Monetary Economy of Production

상세내역
저자 김기헌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화폐   #화폐순환이론   #재생산과정   #화폐의 순환   #내생화폐   #김기헌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고전적’ 북한 경제에서 화폐의 순환, 즉 창조·회전·소멸 메커니즘과 관련, 세 가지 주장을 전개한다. 첫째 ‘고전적’ 북한 경제 역시 화폐생산경제이다. 생산과정이 M–C–M'(M<M') 으로 정식화된다. 그러나북한에서는 M–C–M'(M<M') 을 ‘계획’이 통제한다. 또한 M' 가 M 보다 크지 않더라도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다. “순소득” 보다 “현물지표” 수행 실적이 더 중요하다. “순소득”의 처분권도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전적’ 북한의 경제는 ‘완전’하지는 않은, 다시 말해 ‘제한적’인 화폐생산경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 ‘진정한 화폐’는 중앙은행의 채무, 즉 “현금”과 중앙은행에 예치된 “국가예산자금”과 기업의 “무현금”이다. 북한의 화폐는 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여를 통해 창조되고 상환으로 소멸하며, “자금공급”과 “생활비”지급, 이자 지급, “국가기업리익금” 등의 납부 과정을 통해 회전한다. 셋째, ‘고전적’ 북한 화폐순환 메커니즘특징은 다음과 같다. 북한 당국은 화폐 창조와 소멸의 균형, 즉 화폐 창조액과 소멸액의 일치와 더불어 “자금”투입량과 회수량의 일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북한에서도 화폐순환과 생산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화폐 창조 과정인 중앙은행 대여는 기업이 주도한다. 북한에서도 화폐는 ‘내생적으로’ 창조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