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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 경제특구의 비교 연구:제도 구축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Special Economic Zone of Shenzhen in China and Nasun in North Korea: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tential Expansion

상세내역
저자 최영진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9-30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경제특구   #선전   #나선   #일대일로(一帶一路)   #중・몽・러 경제회랑   #다자간협력체제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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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해 이론 및 정책 함의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두 경제특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쉽, 법적 제도의 차이 그리고 접경국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한다. 기존 연구는 횡단적 관점에서 양 경제특구를 단순 비교를 시도해 발전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중국 동북3성에서 추진되는 초국경 지역발전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북한 나선경제특구와의 연계에 주목해 향후 이 경제특구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국의 경험에서 비쳐본 외국투자를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으로서 외국투자의 견인하는 요인인 정치적 지도력 및 제도구축 및 이행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연계가 중요함으로 다자간 협력체제가 관건이 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