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쿠바와 북한의 7차 당대회 비교 연구 - 당군관계와 체제론

Cuba’s Party-Military Relations and “Two Fronts Line” of DPRK

상세내역
저자 이정철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7차 당대회   #당국가 체제   #극장국가   #개혁   #구획경제   #이정철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에서는 여전히“유일당 체제”라 불리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고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당군관계는 연합 모델보다는 정치위원과 직접적인 군으로부터의 이중 통제를 모두 받는 공생적 모델로서 해석되는 반면, 쿠바의 군부는 과거 당-군 관계하의 융합 모델에서 벗어나 민군 관계의 틀로 봐야할 정도로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안전망과 개혁을 위한 엔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쿠바 군부가 갖는 역할은 쿠바 체제를 당-국가 체제라는 공산주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전통적인 관료적 권위주의(BA)형 남미 모델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쿠바 군부는 향후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다. 북한과 쿠바의 7차 당대회에서 양국은 모두 보수적 노선을 견지하였다. 미국과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쿠바의 7차 당대회는 보수적 노선을 확인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북한의 차이는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이 확연히 당-국가체제로의 회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보수 노선은 임시적일 따름이다.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에서 시장경제를 채택한 쿠바 군부의 자율성은 쿠바를 더 이상 공산주의 당-국가 체제 모델로 보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