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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 통독 전후 생계부조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Livelihood Benefit in North Korea and the Financial Estimation after Reunification: Focused on the change of subsistence aid before and after German re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민기채, 주보혜
소속 및 직함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지 사회보장연구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33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통일   #생계급여   #독일   #재정추계   #민기채   #주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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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의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통일 후 생계급여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특히 남한 근로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생계급여의 적용 원칙을 마련하며, 생계급여의 재원규모를 추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재정추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사회부조제도와 생계부조지원을 살펴본 후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과 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동서독 사회부조제도 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적용할 생계급여 10대 적용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계급여의 급여내용, 급여대상, 급여수준 및 추계기간과 시간에 따른 변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최소가정, 중립가정, 최대가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