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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

On the Control System of Kim Il Sung Era: Focused on the Testimon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상세내역
저자 이지수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지 한국정치연구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7-46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김일성시대   #북한통제체제   #탈북자증언   #수령체제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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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김일성 시대의 사회 통제는 초기와 후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기 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는 당시 소련을 위시한 일반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와유사하다. 특히 스탈린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본래 세계혁명화를 체제 목표로 설정하므로 일종의 전시체제(전 세계 공산주의혁명화) 모드로, 전 사회적인 통제 상태가 일상적이다. 당시 일반 사회주의 체제의 통제 특징은 1) 혁명을 위한 총력전 태세(비상전시체제화), 2)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재화분배, 인적 물적 재화의 국가 독점, 3) 국민은 당의 영도를 받고, 당은 “당 중앙”의 영도에 따름, 4) 선전선동사업이 전 사회적으로 일상화, 제도화되어, 전체주의적인 전 인민의 행동과 의식에 이데올로기의 내면화가특징적이다. 여기서 특히 3번째 성격, “당 중앙“이 직위가 아닌 특정 개인적 수준에서 강조되는 것이 스탈린주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또한 김일성의 등장 초기부터 이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사회 통제에 더하여 체제 근간인당원들에 대한 당원 통제가 존재했다. 특별히 당내 통제에 있어서, 일반 인민들과는 다른 보상적(특권 계급) 성격과 처벌적 성격이 추가된다. 그러나 1958년 김일성은 내부 권력 투쟁(“종파투쟁”)을 거치면서, 스탈린의 “당 중앙” 영도론을 “수령론”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수령론”과 “당 중앙 영도론”의 본질적 차이는 후계 문제, 즉 권력 세습 여부이다. 권력집중의 직위적 보장(당 중앙)이 개인적 수준으로특정되고(스탈린주의), 다시 세습(수령론)으로 권력 집중이 강화되었다. 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당원 통제를 포함하여)의 특징은 본인의 권력 강화와 권력 세습 및후계 권력 사수, 이상 3자의 공고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 사회 통제의 핵심은 헌법보다 상위의 당 규약, 그리고 그보다 최상위 규약인, “10대 원칙”에 명문화 되어 있다. 김일성 말기부터, 인민 및 당원에 대한 보상적 기능이 축소되면서, 권력의 통제력 약화 현상을 처벌과 선전선동사업 강화, 그리고 외부와의 위기상황 조성을 통해 극복하려는 경향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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